앞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입원치료시 기간에 관계없이 보장한도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 처리시에도 본인 부담금 80~90%를 보장받을 수 있게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실손보험과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8월 말 1차 방안 발표에 이어 추가대책이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때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보장하도록 변경된다. 입원비 보장금액이 5000만원인 상품에 가입한 경우, 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입원비가 50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전 기간 보험 보장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그 다음 90일간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았다. 

또 산재 발생 시, 산업재해보험으로 처리한 후 나머지 본인 부담금 80~90%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가 동일 수준) 보장 비율이 길어진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4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작업 중 재해로 입원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본인부담 의료비 760만원 중 국민건강보험 처리시 684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산재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처리시에는 산재 125만원, 실손 254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 경우처럼 산재보험 처리시 건강보험 처리보다 보험금이 305만원이나 적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아울러 보험사가 실손보험을 판매하면서 중복계약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비례보상 설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계약 취소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고객은 계약 취소를 할 수 없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실손의료보험 상품판매 시 중복계약 여부 확인 및 비례보상 설명의무를 하지 않은 보험사들에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근거를 보험업법상 마련토록 금융위에 건의한 상태다. 

이 같은 변경 안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