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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 4400명 개인의료정보 대량 유출 복지부 뒷북 행정
김성주 의원 외주 전산업체 관리 방안 마련 대책 촉구
기사입력 : 2015-10-08 16:58:59

복지부가 올해 7 4400만명의 개인의료정보가 불법으로 수집, 판매한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8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겉으로는 개

인의료정보 보호를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형 전산업체에게 특혜를 주는의료정보 보관 신시장 활성화 정책 펴고 있다고 질타했.

앞서 지난 2011 1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전자처방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환자의 동의 없이 기록을 확인케 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된다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의원은 복지부가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이후 전자처방전 개인의료정보   불법 유통 사용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원은작년 우리 의원실에서 개인의료정보 보호 조치와 관련해 질의한 결과, 복지부와 심평원은 모두 자기 소관이 아니며, 외주 전산업체 서버에 개인의료정보 저장 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행정자치부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해야 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있다 주장했다.

이어더욱이 개인의료정보 보호 관련 법률안들이 18 국회에서 활발히 발의되는 복지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바라만 보고 있었던 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해 5 12 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국무조정실로 보낸의료 전자의무기록 관리 보존방

개선관련 부처의견을 통해의료정보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통해 통합 관리저장될 경우 개인

정보 대량유출 위험성이 높고최근 의료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국민의 우려 고려의료정보 보안에 대한 국민 신뢰형성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라며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한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올해 1월과 2 무역협회, 의료정보학회, 의료정보업체 등과 수차례 만나 의료정보 집적 외부관리 제공에 찬성의 뜻을 제시했다. 불과 반년 만에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이후 6월에서

의협, 병협 의료계 단체와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 개선방안 설명회 개최했다. 개인의료정보를 취급하는 의료단체의 의견은 결국 뒤로 밀리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014 12 153건의 규제 기요틴 과제를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분야 규제로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관리·보관의 편의성 제고를 내걸었고, 복지부는 의료정보 보관 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원은정부는 앞에서는 개인의료정보 보호를 외치고, 실제로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정보를 매매토록 방치하고, 대형 전산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의료정보 신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장했다.

아울러환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업체가 무단으로 자료를 접속열람, 무단 판매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실효적 방법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복지부는 개인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말했다.

   


이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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