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준 144만명, 본인부담금 현행 500원에서 약값 3%(정률) 변경

앞으로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을 더 내야한다. 의료급여환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에게 1종·2종 수급권자로 나뉘어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4년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4만명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결막염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값의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뀐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이 아니라 동네 의원 및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질환은 병·의원을, 중증질환은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 전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달 중 약국, 병원 등 의료기관에 관련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학교, 식당,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은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