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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공공의료 비중 OECD 회원국 최하위 인프라 확충 시급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 2008년 11.1%에서 작년 9.6% 하락
기사입력 : 2015-10-22 13:37:44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수준임에도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소극적이다.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현 9.7%에서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정에 따른 정책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병상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2008 11.1%에서 지난해 오히려 9.6%로 하락했다. 기관수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동안 6.3%에서 5.6%로 감소했다.

 

이는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등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민간의료가 발달한 미국 24.9%와 일본 26.3%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하지만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예산과 국립대병원 공공보건의료 전담조직 사업비, 권역 보건의료 사업 지원 수행 등에 관한 공공의료 관련 예산이 전액 미반영됐다.

 

남 의원은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현재 서울과 인천 등 2개 광역시에서만 운영하고 있을 뿐, 앞으로 10개소로 추가해야 한다" "이처럼 모든 광역자치단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원대책과 예산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대병원 공공보건의료 전담조직 사업비 22,000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비 8,000만원, 권역 보건의료 사업 지원 수행 8,200만원 등의 예산편성 요구도 전액 미반영됐다" "지자체와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체계 강화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권역 공공보건의료 사업 지원 예산 448,200만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는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의존하는 후진적 체계"라며 "민간의료기관은 비용효과적인 건강증진, 질병예방보다는 급성기 중심의 사후 치료에 집중해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OECD 최하위여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지원에 소극적"이라면서 "지금의 민간의료기관은 건강증진, 질병예방보다는 급성기 중심의 사후 치료에 집중하기 때문에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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