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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생협만들어 수억원 꿀꺽한 일당 검거
의료생협 비영리법인 3곳과 10명 불구속 입건
기사입력 : 2015-10-23 10:07:56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비영리법인을 불법 설립하고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수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출자금 대납, 설립동의서 대리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 A의료생협 이사장 김모씨(55·여) 10명과 의료생협 비영리법인 3곳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

서울 강남의 A의료생협 이사장인 김씨는 2012 10월 명목상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정형외과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최근까지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5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김씨는 조합원을 채우기 위해 병원 인근 주민이 아닌 가족, 친지 등 지인들 이름만 빌려 조합 설립동의서를 대신 작성했다.
또 출자금을 내기 어려운 지인에게는 돈을 대신 납부해주는 등 수법으로 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
의료생협 이사장 안모씨(50·여) 2011 1월 이런 수법으로 조합원과 출자금 기준을 맞춰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서울과 지방에 성형외과 두 곳을 차려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18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입건됐다
. 

C
의료생협 이사장 서모씨(56)는 작년 1월 부인을 명목상 이사장으로 등기하고 자신은 원무부장을 맡아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325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

경찰 관계자는 “의료소비자 편익 증진이 아니라 오로지 병원을 세워 이익을 낼 목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생협 인가 과정에서 출자금 대납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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