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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5일 뉴스 요약 큐레이션 #
2016년 7월 5일 뉴스 요약 큐레이션
기사입력 : 2016-07-05 10:03:54
# 2016년 7월 5일 뉴스 요약 큐레이션 #


[ 정치/외교 ]
1. 한국을 대표하는 새 국가브랜드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 창의 한국)’가 쓰이게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이 생각하는 전통과 현대, 유·무형 자산에 담긴 핵심 가치를 모은 새 국가브랜드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확정 발표함

2. 박근혜 대통령은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공식 방문차 처음으로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울란바타르를 방문한다고함

3.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부터 촉발된 '국회의원 윤리·도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의 호텔 투숙비를 대납받은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초선·경북 구미을)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음
- 장석춘 의원은 지역구에 공장이 있는 LG전자 노조부위원장으로부터 배우자의 호텔 이그제큐티브 룸투숙비를 대신 결제받았다고함

4.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논란을 빚은 서영교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해 징계 절차를 피하도록 한 뒤 복당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징계로 인한 공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임

5. 미군이 다음 달 열릴 한미 합동 군사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일본 요코스카 항에 도착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온라인 수출기업 자금을 내년부터 200억원 규모로 배정하고 보증과 대출금리를 우대해줄 계획임
- 또한 물류 대기업과 중국 내 KOTRA 보세창고를 활용해 인기상품을 현지에 보관했다가 주문 즉시 배송하기로 했으며, 현지에 진출한 AS 전문기업을 통해 소형가전 등 일부 품목에 대한 AS를 해줄 방침임

2.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방안’을 발표함
- ELS 등 고위험 장외상품에 대해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 투자자들이 일정 시간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는 숙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는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ELS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투자자들의 자기책임 투자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임

3.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화력발전회사의 발전수익 정산 제도인 차액계약제 실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함

4.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찬양하며 지지해온 70대 친박 인사 송창달 그린비전코리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로 선임됨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사 부실채권 인수, 구조조정, 신용회복 지원, 국유재산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임

5. 6월 30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초임 세무서장 18명 중 13명이 2001년 폐교된 세무대 출신이라고함

6.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가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학생 수 300명 이하 영세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주기로함
- △면·도서·벽지는 6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 120명 이하·중등 180명 이하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 이하·중등 300명 이하면 통폐합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경기종합 ]
1.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 전원이 동반 사퇴한다고함
- 노동단체들은 내년 최저임금은 최근 3년의 최저임금 평균인상률 7.46%를 적용한 6480원 정도로 결정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안을 규탄함

2.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환율 변동과 세계경제 성장둔화로 한국 농축산업이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달러화 강세로 미국산 사료 가격이 비싸져 농가 부담이 커지고 유로화 약세로 유럽산 축산물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계속된 경기침체로 국산 소비가 줄어들고, 저가 외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3.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를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유럽 국가가 대거 늘어나고 있음
- 올 상반기 외국인이 국내에 직접 투자한 규모는 신고 기준 105억2,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8.6% 증가했으며, 경제의 기초체력이 탄탄한 우리나라를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됨

4. 롯데그룹 오너 일가 중 최초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됨
-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임

5. 삼성이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헬스케어, 스마트홈 같은 차세대 먹거리 발굴에 전력투구하고 있음
- 삼성의 텃밭은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TV, 가전 같은 하드웨어(HW)였으나, 삼성 내부에서는 더이상 하드웨어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음

6. 최근 희망퇴직을 진행한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장기 휴직제도를 시행함
- 삼성물산은 최근 3분기 연속 분기당 수천억원 단위의 적자를 내, 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풀이됨

7. 국내 포털 1위 네이버가 모바일 광고 매출의 성장에 힘입어 올해 들어 2분기 연속 1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됨

8. 정유, 화학업체들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고함
- SK이노베이션, S-OIL, 대한유화 등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이며 브렉시트 이후 이뤄진 증시반등의 바통을 이어받을 전망임

9. HP가 노트북 일부 베터리에서 발열에 따른 화재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을 결정함
- 미국 HP 본사는 세계 각국에 리콜 계획을 예고했지만 정작 한국 지사는 유통 수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은 파나소닉이라고함

10. 한화인베스트먼트가 미국 뉴욕 제네시카운티 태양광 웨이퍼 프로젝트에 1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함
 

[ 경제 일반 ]
1.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중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105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 증가했다고 4일 발표함
-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인 2014년의 103억3000만달러를 넘어선 것이며, 중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 투자가 증가하는 등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임

2.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사진)은 4일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금융지원자금에 온라인 수출기업 자금을 내년부터 200억원 규모로 배정하기로 했으며,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기업에 보증과 대출금리를 우대해줄 계획임
- 또한 물류 대기업과 중국 내 KOTRA 보세창고를 활용해 인기상품을 현지에 보관했다가 주문 즉시 배송하기로 했으며, 현지에 진출한 AS 전문기업을 통해 소형가전 등 일부 품목에 대한 AS를 해줄 방침임

3. 4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민간 화력발전회사와의 간담회에서 “발전수익 정산 제도인 ‘차액계약제’ 실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힘
- 차액계약제는 발전회사와 한국전력이 맺은 계약가격과 시장가격 간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로서, 석탄 화력발전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정부의 조치로 보임

4.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4일 SK텔레콤에 발송함
- 알뜰폰사업부 매각 등의 명령이 포함된 ‘조건부 승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정위는 SK텔레콤 등으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이달 중순께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서울시와 손잡고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SIFC)를 세계적 금융 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나섰던 AIG가 목표 달성에 실패했음에도 1조원 이상 차익을 챙겨 떠나려는 수순을 밟고 있음
- 서울시가 AIG와 99년에 달하는 임대 기간 보장, 저렴한 임대조건, 부대사업권 보장 등 다수 특혜를 제공받았으며, AIG가 SIFC에 투자한 비용은 1조5140억원으로 SIFC 매각가는 3조원 가량으로 추산됨

2. 베트남이 중국에 이어 차세대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며 베트남 펀드가 신흥국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4일 베트남 VN지수는 647.96을 기록해 올 1월 말(545.25) 대비 18.84% 상승했으며, 브렉시트등 글로벌 변수에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등 안정된 성장세를 보이며 자금을 끌어모은 영향으로 보임

3. 재건축 바람을 탄 강남 지역 집값 상승세로 서울 평균 집값이 5억원을 넘어섰다고함

4. 감정평가액이 9000억원 이상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부지가 공개 매각됨
- 해당 부지에는 공원과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들어서며, 2013년 국방부가 진행한 부지 공개경쟁입찰은 응찰자가 없어 3차례나 유찰됐었음

5. 파이낸셜타임스는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EU의 반대를 무릅쓰고 필요하다면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은행 구제에 나설 것을 결심했다”고 4일 보도함
- 이탈리아 은행의 부실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영국 국민투표 충격에 이탈리아 은행들의 주가가 30% 이상 폭락했고, 이달 말에는 스트레스테스트가 예정돼 은행 건전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임
-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 말 400억유로(약 51조원)의 긴급자금 투입을 추진하다 EU에 제지당했는데 이 같은 방안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됨

6. 초저금리에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까지 겹쳤지만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등 주요 금융그룹과 은행이 올 상반기 전년 동기와 비슷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관측됨
-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순이익(2분기는 증권사 추정치 평균)은 3조9606억원에 달할 전망이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3조5861억원)보다 3744억원(10.44%) 증가한 규모임

7. 금융감독원은 4일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방안’을 발표함
- ELS 등 고위험 장외상품에 대해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 투자자들이 일정 시간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는 숙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는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ELS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투자자들의 자기책임 투자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임

8.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새로운 펀드위험등급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함
-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공모펀드의 위험등급이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돼 3157개 펀드의 위험등급이 변경됐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수익률 변동성이 작은 펀드임


[ 해운/교통/자동차 ]
1. 중국에서 연이어 전기자동차 화재사고가 발생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배터리 업계의 악재로 부상하고 있음
- 현지 완성차 업체들의 한국산 배터리 선호도는 계속 늘어나는 분위기로, 신차 개발에 2~3년이 걸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한국산에 대한 보조금 불허를 더 적극적으로 막을 것으로 보임
 

[ 사회종합 ]
1. 태풍 네파탁은 현재 약한 소형 태풍이지만, 이번 주 중반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해 주말엔 중국 남부해안까지 빠르게 이동할 전망임
-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지임

2. 요금 시비로 운전을 거부하고 차를 도로에 세워 음주자가 운전을 하게 한 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 운전 방조혐의로 입건됨

3. 미래창조과학부 서기관이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과 인근 호텔로 속칭 ‘2차’를 나갔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서울 강남경찰서는 첩보를 입수 현장에서 잠복근무를 통해 서시관과 일행 1명, 성매매 여성 2명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함

4. 서울 강남경찰서는 예하 파출소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던 50대여성을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경찰관을 성추행 혐의로 조사중이라고함
 

[ 국 제 ]
1. 미국 대선을 약 4개월 앞두고 월가 금융계에서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주자가 된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장관에 대한 후원금이 기록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함

2.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후 글로벌 기업의 이탈을 막기 위해 20%인 법인세율을 15% 이하로 대폭 낮추겠다고 선언함
-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지난달 24일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 영국 내 글로벌 기업들은 하나둘씩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탈출 행렬을 막으려면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게 영국 정부의 판단임

3.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승리로,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4인방이 모두 척결됨
- 중화권 언론매체들은 링 전 부장과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무기징역),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무기징역),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병사) 등을 과거 문화대혁명 때의 4인방에 빗대 ‘신4인방’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시진핑 체제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음

4. 중국 정부가 가짜 위조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정품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음
- 중국 정부가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품 인증 사업에 나서는 것은 처음임

5. 터키 대통령이 300만명에 달하는 자국 내 시리아 난민들에게 시민권 부여 방침을 시사해 논란이 되고 있음
- 터키 내 여론은 “이슬람 형제들을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환영한다”는 의견과 “경제도 나쁜데 민족과 언어가 다른 시리아 난민들을 왜 안고 가려 하느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가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이 논의된 지난해 10월22일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협의회)에 사용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야당은 국정조사나 청문회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정부는 문건 존재 사실을 정부가 인정했을 때 예상되는 통상 마찰과 그에 따른 수출 타격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2.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살수차로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쏘게 한 장본인은 당시 서린교차로 근처 관할책임자인 前 제4기동단장 총경 신윤균 현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인 것으로 드러남
- 이 명령으로 백남기 농민은 아직도 혼수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음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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