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DJ, 장례절차 어떻게 되나?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뜬데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제 낮에 지병으로 별세했다.

국민들은 불과 석 달여 만에 전직 대통령의 비보를 또 다시 접하게 됐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직에 있었던 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장이나 국민장 중 하나로 장례를 거행할 수 있다(법2조).

이에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신촌세브란스를 방문해 유족과 장의절차를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 측근인 박지원 의원이 국장으로 치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이번엔 인위적 죽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김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점 등의 공을 인정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국민장이나 가족장으로 치러졌던 선례에 비춰 유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국장은 9일, 국민장은 7일(시행령 10조)의 장의기간을 가지며, 국장은 전액 국고로 치러진다.

반면 국민장의 경우 국고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법 5조 2항)고만 되어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때 국고에서 29억원 정도가 지출된 바 있다.


재미있는 사회복지전문 인터넷신문 희망뉴스(www.TheDreamNews.com)
보도자료 dreamnews@cyworld.com
이경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