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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복지예산 오히려 줄었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 주장
기사입력 : 2009-10-05 02:43:03
최근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이 사상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했으나, 사실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5일 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31조 645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8조 3600억원에 비해 9.5% 증가한 것처럼 보이나 건강증진기금 등 각종 정부의 의지와 무관한 기금을 제외하면 내년도 예산은 19조 4045억원으로, 오히려 금년도 추경예산 포함한 예산 보다 3,055억원이 감소한 수치라는 것.

당초 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액은 20조 5357억원으로 예산삭감 조치를 당했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이 평균 21.7%의 예산증가 추세에 비춰 볼 때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경제’ 원칙을 복지예산에 들이댄 까닭으로 풀이된다.


재미있는 사회복지전문 인터넷신문 희망뉴스(www.TheDreamNews.com)
보도자료 dreamnews@cyworld.com


이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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