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뉴스

5일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정부의 노인복지주택 정책을 비판하면서 "절름발이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동료의원의 질책을 받았다.

절름발이란 사전적 의미로,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는 뜻 외에도 ‘사물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조화되지 않는 상태의 비유’라는 뜻도 포함돼 사전적으로는 문제없는 표현이었다.

다만, 신 의원이 장애인정책을 다루는 복지위 소속 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칫 ‘장애인 비하’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다분했던 것.

이에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신 의원이 "옳지 않은 정책"을 "절름발이 정책"이라고 표현했는데 "절름발이"는 저 같은 지체장애인을 뜻하는 말”이라며 “장애인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복지위 국감에서는 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결혼지원 사이트(www.match.kr)에서 부모와 직업과 학력, 재산 등으로 결혼 대상자를 등급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부모가 고위 공무원·대학 교수·의사·대기업 또는 은행 임원이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주는 반면, 농업·임업·축산업과 생산직은 최하 등급인 G등급으로 평가했다.

또 부모의 재산도 남성의 경우 20억원 이상이면 A등급, 5000만원~2억원은 최하위 G등급이다.

이외에도 본인의 출신대학에 따라 소위 ‘SKY’ 출신이거나 치·의예과는 A등급, 서울 일반대학교 및 교육대 출신은 C등급, 전문대졸은 G등급 등으로 구분했다.

그밖에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진수희 장관에게 국감 첫날 저출산 대책을 지적한데 이어, 5일에는 장애인 이동 편의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학생 인턴보좌관들의 ‘장애인 체험보고서’를 제출했다.

5명의 인턴보좌관이 12주간 ‘장애인 복지’ 연구를 위해 장애인 체험을 했던 기록을 담은 것으로, 주 의원은 “인턴보좌관들의 체험 결과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많아졌음에도 이동 편의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시설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또,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복지부에 올해 4월 27일 한번 개최된 중증장애인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회의록을 요청했더니, 당시에는 작성도 하지 않고 있다가 국감대비용으로 뒤늦게 급히 작성된 사실을 폭로했다.

2만 독자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사회복지 인터넷신문 희망뉴스
보도자료 dreamnews@cyworld.com
이경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