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정단체장 도덕성에 문제

사실 본지 편집국에서는 이번 보도를 놓고 많이 고민했다. 과연 사회복지전문지가 사회복지계의 ‘거물’을 타겟으로 기사를 내도 될까하는 고민부터, 기자이기 이전에 사회복지사 출신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김 회장 밑에 동료와 선후배 사회복지사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어 그들에게 행여 해(害)가 되지는 않을지 혹은 그들에게 외면 받거나 회유와 협박을 받지 않을지 등등에 대해 고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온육아원 사건을 다루기 위해 결심하게 된 이유는 이미 본 건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매체들에서 김 회장의 눈치를 보느라 모두 보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김 회장의 재선출마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본지는 이번 사건이 비단 한 보육원의 비리문제가 아닌 보육시설의 전반적 비리로 규정하고, 이런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편집자 주>


(사례1)‘병아리방’ 선생님이 여자애를 이불을 덮어놓고 발로 짓뭉개버리듯 밟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차별하게 맞은 여자애는 결국 성탄 이브 밤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례2)반찬은 두부 한 모에 조선간장 한 큰 술이 몇 주씩, 구더기가 기어 다니는 생선 등을 우리는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도시락을 싸줬는데 반찬이 조선간장에 콩자반, 이상한 막장 뿐 이었습니다. 이 원장님(김모 회장의 장모)이 소천하신 이후에는 식단은 그야말로 개나 돼지보다 나은 밥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달 4일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에는 사회복지관련 법정단체의 김모 회장이 운영을 맡고 있는 인천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아동살해 및 학대, 성폭행, 방임, 노동력 착취 등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글이 게재됐다.

‘제 62사단의 잔혹사’라는 제목의 이 글은 70~80년대 이 시설에서 자란 원생이 올린 글로 김모 회장이 1974년부터 시설을 맡은 이래로 아동들의 삶은 피폐해졌으며 아동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은 물 건너갔다고 적고 있다.

글에 따르면 아동들은 밭농사, 집 철거 및 건축, 페인트칠, 눈치우기, 테니스장 건설, 화장실 분뇨이동, 나무벌목 등 많은 일들을 해야만 했으며 심지어 여자아이들은 장위동의 원장 집으로 끌려가 식모살이를 해야 하기도 했다.

직원인 우모 씨는 남자아동들을 성폭행하고 따귀 때리기, 머리후려치기 등 폭행을 일삼았으며 이모 씨는 아동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감독했고 채찍질을 서슴치 않았다.

또 신모 씨는 제일 큰 아동에게 자신의 일을 모두 맡기고 여자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외에도 국가보조금과 개인후원금, 사회단체와 종교단체에서 보내준 물품, 그리고 간식 등은 맛도 못 보고 원장실로 들어가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으며 특히 보육원 퇴소 시 자립을 위한 후원금인 퇴소정착금은 있는지도 모른 채 쫓겨났다

이 글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한 세월을 살아왔다”며 “찢겨진 수많은 영혼들의 잃어버린 자아정체성과 자존감을 과연 누가 치유해 줄 것이며 보듬어줄 것인가”고 적혀 있다.

작성자 김모 씨는 “보육원에 근무하다 보니 아동 폭행, 후원금 횡령, 친인척 줄대기 등 보육원 현실이 예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며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꿔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옴부즈맨공동체는 지난 달 16일 보육원 출신 12명을 면담한 결과 이들 중 상당수가 어린 시절, 비윤리적, 비인권적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상처받고 피폐해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최근에 자살하거나 만성적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김 회장은 비록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사회적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이 시설만의 정황은 아닐 것이며 전국 보육원 출신들의 공통된 상황으로 추정돼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검찰청 등 관련기관은 신속히 이 사건을 조사 및 수사할 것,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전문부서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김모 회장은 복지시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 통감하고 회장직을 자진사퇴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지난 달 25일 유인물배포 및 인터넷 등에 올린 글에 대한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에 앞서 작성자 김모 씨가 9월 초 김모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 회장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9월 중 청와대,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등에 이 글을 배포했으며 이들 기관으로부터 30년 전 사건이라 조사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모 씨는 “지난 달 18일 관할경찰서 형사에게 인터넷 글을 삭제하고 김 회장에게 사과하라는 등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며 “그 다음날인 19일 경찰서를 통해 접수 안 된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권익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그 이후 김모 씨는 경찰출석을 통해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2차에 걸쳐 조사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에 나선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호중 부대표는 “이 사건은 복지살인이다. 국가와 국민이 위임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이러한 인권침해가 장기간 발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게 문제고, ‘옛날에는 다 그랬다’는 식으로 진실을 외면하려는 사회적 인식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하고 “특히 사회복지 시설이용자들의 시설내 인권침해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우리사회가 다시 부담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이고 개인적 불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사회복지인권센터를 조성해 사회복지계의 사회통합을 이뤄야한다. 아울러 이 사건은 살인과 폭행을 넘어 은폐, 조작, 횡령, 업무상배임 등 추가적인 범죄사실이 들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 신상필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그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일을 뜻있는 분들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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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dreamnews@cyworld.com
이경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