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 2016-11-21 10:14
희망뉴스에 제보하기
희망뉴스 더 컬쳐
(영상)미국이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현실은?
(영상)미국이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현실은?
기사입력 : 2011-03-04 14:37:00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은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흔히 미국에서는 감기만 걸려도 의료보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해 엄청난 돈이 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처럼 국가주도의 의료보험이 아닌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너무 비싸 보험 가입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 돈 몇 천 원 정도면 동네의원에서 감기치료를 할 수 있다.

바로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덕분이다.

최근 특정정당에서 오히려 보험료를 조금 더 올려서 전국민 무상의료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 내에서는 현재의 재정 현황으로 볼 때 과연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겠는지 의문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에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은 지난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이원화 되어있고, 이들 간에 부과요소와 자격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해마다 국고에서 건강보험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말에 지원규모를 정하다 보니 법정 지원규모인 20%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고지원 규모가 20%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이 되면 보험가입자당 현재보다 2.9배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예견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가 닥친 이유는 초과지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병원의 집중도가 심화 되는 등 의료이용의 비효율성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토론을 통해 "전체 보험료 수입의 17%를 국고로 지원한다고 보면 이를 더 확대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올해 법 개정이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 양충모 재정정책과장은 "건강보험이 핵심적인 사회보험이며 국민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예상보험료의 20%를 지원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는 미흡하지 않다. 다만 적정규모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기도 했다.

다음은 토론회 전체 영상







2만 독자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사회복지 인터넷신문 희망뉴스
보도자료 dreamnews@cyworld.com
이경헌 기자

Hot Issue
정려원 미친인맥 화제 '소녀시대와도 절친?'
소지섭 무한도전 출연,'정준하의 인맥 끝이 없네'
'청계천 비키니' 화제...'한국인이라면 상상도 못할일'
수지 혜리 같은학교 화제...'또 어떤연예인있나?'
옥주현 탈락 예언한 영상 화제, '영심사는 어디?'
네이트·싸이월드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예방방안 5가지
'길하라' 섹시화보 공개...'취중화보촬영으로 눈길'
문채원 방송태도에 '박시후 박명수 눈치살펴'
박재범 '민효린과 우결 찍고싶어' 솔직고백 화제
'천하무적 야구단' 사회인 야구대회 출전하여 '가뿐히 승리'
백두산 천지괴물 또다시 포착...'어떻길래?'
꼬마얼짱 지승준 최근모습 화제 '내년이면 중학생'


최신 기사목록
정부, 원격의료 시...
정부가 서비스산업에 초점을 맞춰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종합발전대책...
건보공단 부산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진호)는 30일 캄보디...
부광약품, 투자 전...
부광약품은 29일, 부광약품 중앙연구소에서 국내외 제약사의 사...
일동제약, 임시주...
일동제약(대표 이정치)은 30일 본사 대강당에서 임시주주총회를 ...
델몬트 서울대어린이...
델몬트 후레쉬 프로듀스는 서울대어린이병원 창립 30주년...
국민안전처 - 현대...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단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
원격의료 놓고 정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정책...
식약처, '위해의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의약품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위...
일동제약, 2015...
일동제약은 한국능률협회와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이 주최하는 2015...
 
제일병원, 식약처 ...
제일병원은 지난 25일 병원 대강당에서 제일병원 주산기...
대전성모병원, '진...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병원장 박재만 신부)은 올해 ...
동아제약 - 수석 ...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 강정석)는 계열회사인 동아제약(대표...
한양대의료원 - 굿...
한양대학교의료원은 굿네이버스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셀트리온, 유럽소화...
셀트리온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유럽서 류마티스...
고려대 구로병원 김...
고려대 구로병원은 김한겸 교수가 27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분당서울대병원, 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머슬마니아와 모델라...
전북대병원 의료기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 의료기사협의회(회장 김정현...
식약처, 국내 의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내 의약품 수출 지원을...
희망뉴스 전체 최신뉴스
# 2016년 7월 13일 뉴스 큐레...
내년 1월 1일 오전 9시 '1초' ...
바이엘 사전피임약 '야스민' 복용후 ...
"민중은 개·돼지" 막말 나향욱 파면...
# 2016년 7월 12일 뉴스 큐레...
바이오, 중소제약 인수 확산…메디카코...
국세청, 대웅바이오에 세무조사 추징금...
대웅 차남 윤재훈 보유지분 추가 매도...
# 2016년 7월 11일 뉴스 큐레...
# 2016년 7월 7일 뉴스 큐레이...
정부, 원격의료 시범사업·편의점 상비...
녹십자, 이수앱지스 희귀약 공동판매
# 2016년 7월 6일 뉴스 요약 ...
# 2016년 7월 5일 뉴스 요약 ...
# 2016년 7월 4일 뉴스 요약 ...
지카바이러스 6번째 환자 발생…도미니...
물에 뜨는 금 개발 성공
건보공단 부산본부, 해외 의료당국자...
부광약품, 투자 전략과 기업간의 교류...
대구한의대, 오지마을 찾아 맞춤형 봉...
전북대병원 서정환 교수 연구팀 대한신...
동아쏘시오그룹 강정석 부회장 승진.....
일동제약, 임시주주총회 개최 ......
동성제약, MBC 주말드라마 '엄마'...
델몬트 서울대어린이병원 창립 30주년...
대전선병원, '2015년 환자안전의 ...
국민안전처 - 현대차 - 세브란스병원...
원광대 군산지역 6개 재활의학 관련 ...
원격의료 놓고 정부 - 의협 갈등 ....
식약처,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
일동제약, 2015 글로벌스탠더드 경...
이동수 한국화이자제약 대표 혁신제약사...
서울재활병원, 중국 북경대 의료재활병...
대웅제약, 손습진치료제 '알리톡' 보...
동화약품, 잇몸치료제 '잇치' 새로운...
창원힘찬병원, 거창 농협과 의료지원활...
녹십자헬스케어 - 하나카드 중국인 대...
고추장 활용 요리는? 출출할 때 생각...
10월 문화가 있는 수요일, 혜택시간...
제일병원, 식약처 공동 '2015 생...
대전성모병원, '진단검사실 신임인증평...
분당 서울대병원 임수·장학철 교수팀 ...
동아제약 - 수석 충남도 함덕인더스파...
일양약품, 백혈병 치료제 신약 슈펙트...
한양대의료원 - 굿네이버스 상호 발전...
셀트리온, 유럽소화기학회에서 '랩시마...
고려대 구로병원 김한겸 교수 대한적십...
태극제약, 피부가려움 치료제 '스킨데...
부산국제교류재단과 자매도시 의료기술 ...
환인제약, 4·4분기에도 실적 호조세...

회사명 : (주)에드앤 / 대표자 : 허영자(jullan10@navr.com) / 사업자등록번호 : 231-87-00100
제호 : 희망뉴스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0864 / 정기간행물 등록일자 : 2007년 6월 13일
발행인 : (주)에드엔(jullan10@naver.com) / 편집인 : 허영자 / 광고운영 : (주)에드앤

TEL 02-54-9444 / FAX 02-545-9445 / 제보메일 jullan@naver.com
근무시간 : 월~금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12~13시 점심시간) /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CopyrightⓒMay, 2007. TheDream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