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은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흔히 미국에서는 감기만 걸려도 의료보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해 엄청난 돈이 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처럼 국가주도의 의료보험이 아닌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너무 비싸 보험 가입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 돈 몇 천 원 정도면 동네의원에서 감기치료를 할 수 있다.
바로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덕분이다.
최근 특정정당에서 오히려 보험료를 조금 더 올려서 전국민 무상의료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 내에서는 현재의 재정 현황으로 볼 때 과연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겠는지 의문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에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은 지난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이원화 되어있고, 이들 간에 부과요소와 자격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해마다 국고에서 건강보험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말에 지원규모를 정하다 보니 법정 지원규모인 20%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고지원 규모가 20%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이 되면 보험가입자당 현재보다 2.9배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예견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가 닥친 이유는 초과지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병원의 집중도가 심화 되는 등 의료이용의 비효율성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토론을 통해 "전체 보험료 수입의 17%를 국고로 지원한다고 보면 이를 더 확대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올해 법 개정이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 양충모 재정정책과장은 "건강보험이 핵심적인 사회보험이며 국민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예상보험료의 20%를 지원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는 미흡하지 않다. 다만 적정규모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기도 했다.
다음은 토론회 전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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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dreamnews@cyworld.com
이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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