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재활치료 제도의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학제간 협동연구 보고대회 및 정책토론회가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박은수 의원실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전장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청능사자격검정원,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한국재활심리학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박은수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소아마비인 본인도) 어렸을 때 일찍 물리치료를 받았으면, 더 좋아졌을 것”이라며 재활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했다.
최복현 경남 사천시장애인복지관 관장과 김치훈 전장연 정책실장은 공동발제를 통해 물리치료사의 경우, 독립적 법률이 없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임상병리사, 안경사 등 8개 직종과 한데 어우려져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 세계물리치료연맹에 가입한 84개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물리치료사의 개업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언어치료 및 심리·행동치료 자격에 대해 국가인증을 통해 국가가 관리하고, 관련 협회도 민간단체가 아닌 공익기관으로 인증해 책임과 권위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운영개선 및 활성화 방안으로 (1)재활치료가 보편적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2)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독자적 복지서비스 영역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3)현재의 재활치료를 장애아동 맞춤형으로 개선해야 하고 (4)지역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수립해야 하고 (5)끝으로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달리 재활치료사들은 각각의 협회가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며, 재활학과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의료수가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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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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