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복지 공약 점검

올해로 31번재 장애인의 날이자 이명박 정부 집권 후 4주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인 장애인에 대한 공약 6가지를 점검해 보니, 이중 3가지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중증 장애인 기초연금 지급 (2)장애아동 특별보호 연금제도 도입 및 성인후견인 제도 도입 (5)장기요양 보험 대상자를 중증 장애인까지 확대 적용 공약을 지켰다.

그러나 곽 의원은 “정부가 밝힌 이행 공약은 제도의 겉모습만 유지하고 있는 문제투성이일 뿐이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56%로 33만명에 불과하고, 연금급여액 또한 월 9~15만원에 불과하다. 또 대상을 장애등급 1~3급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상자 및 급여액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미흡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도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때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과제였다. 그러나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활동보조라는 기존 제도를 바탕으로 몇 가지 서비스가 추가된 정도에 불과하다. 지원대상도 법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시행령에서 장애등급 1급으로 한정하고 있고, 예산 또한 연간 5만 명에 불과하다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상자가 최소 35만 명임을 감안할 때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직업기술습득 지원, 정부일자리 장애인고용,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사업은 비정규직 양산과 급여의 현실화 부족 등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2008년 일자리참여 장애인 1인당 연간 260만원이던 급여액이 2011년에는 고작 266만원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하철, 편의시설, 저상버스 확대 등을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국토해양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08년 대비 `11년의 버스 편의시설 설치가 0.2%, 철도 2.6%, 여객선 0.1% 증가에 불과했다.

보행환경 개선 또한 5.5%만 증가한 65.2% 수준이다.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관 설치하겠다는 사항을 점검하면, `03~07년 5년간 49개소 추가 설치한 것에 비해 `08~10년 3년간 19개소에 불과하여 이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행사항에 대해 “사회의 성숙도는 그 사회가 사회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후진적이다. 대선 당시 공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나 장애인차별을 개선하고 시정하는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공약사항은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복지정책을 수정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인권과 보편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등급제도의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조항 폐지, 장애아동·여성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 도입, 정책입안자 등에게 장애평등교육의 의무교육화 하는 정책 등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장애인 복지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참고로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복지분야 대선공약으로 (1)중증 장애인 기초연금 지급 (2)장애아동 특별보호 연금제도 도입 및 성인후견인 제도 도입 (3)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4)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5)장기요양 보험 대상자를 중증 장애인까지 확대 적용 (6)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관 설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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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