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증장애인, 자가운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정하균 의원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공동주최로 6일 국회에서 장애인 운전지원 정책개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 진행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오길승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장은 중증장애인일수록 자가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도와주는 보조기구들을 외국의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그는 또 무조건 장애인이 운전을 하면 위험하다는 식으로 제제할 것이 아니라, 장애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오히려 지적장애인이 신체장애인 보다 면허 갱신이 더 쉽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이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면 차라리 저속전기자동차를 장애인들이 탈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며 제안하기도 했다.

또, 운전능력 평가 대신 보조장치가 부착된 개조된 차량으로 시험을 보게 하는 방안도 있지만 정작 그러한 차량이 국내에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립재활원 김종배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은 실제 본인이 미국 유학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사례를 통해 전담정부기관의 설치 및 차량구입비(개조비) 지원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본인이 미국에서 타던 개조된 차량을 국내에 가지고 들어와, 필기시험만 본 후 국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홍석기 운전면허계장은 국내에 개조된 차량이 없으므로, 개조된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가져와 시험을 볼 수 있게 한 법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발제자가 주장했으나, 이는 오히려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국토해양부 김현중 자동차정책과 서기관도 토론을 통해 장애인 개조차량이 장애인의 안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면 차량승인을 내 주겠지만, 개조비용이 워낙 고가라(1대당 5천만원 정도) 실험에 최소 2대의 차량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권익지원과 서기관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자가운전이 필요함을 인정한 후, 이를 위해 권역별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설립, 차량개조업체 활성화 등에 대해 검토는 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쉽지 않다며 한발 물러섰다.

다음은 토론회 전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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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dreamnews@cyworld.com
이경헌 기자